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주관 정부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2026년 10월 아르메니아에서 열릴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CBD COP17)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유전자원 이용의 패러다임을 실물 유전자원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2024년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는 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DSI on GR)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국제기금에 공여하는 다자 이익공유 체제 초기 운영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논의 배경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자연자본 손실과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고 이를 회복시켜 자연자본이 순증가하는 ‘더 나은 자연(Nature Positive)’ 상태를 실현하기로 약속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열 정보(DSI)의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기여하는 칼리기금(CALI Fund)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자연자본을 회복,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쓰일 것 입니다.
※ DSI의 생성∙공유∙이익공유 메커니즘 [1]
◇ (이익공유) 대규모 기업의 DSI 의존 산업군은 이익의 일정 비율을 칼리기금에 기여
◇ (대규모기업)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2천만 USD, △매출액 5천만 USD, △이익 5백만 USD 요소 중 2가지 이상충족
◇ (DSI 의존 산업군) 제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동식물 육종, 생명공학, DSI관련 장비·시약·소모품, DSI 정보분석서비스 업체
◇ (기여율) 이익(profit)의 1% 혹은 수익(revenue)의 0.1% 공여
※ DSI 다자체제 및 칼리기금 도입·시행 글로벌 핵심 동향
- EU: 2024년 COP16 이후 칼리기금 출범 공식 지지
-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칼리기금 기여·다자체제 이행 논의 개시
- 브라질: 칼리기금 도입 전부터 DSI 이익공유 의무화
- 인도:
2025년 DSI 이익공유 법적 의무화, 매출 구간별 차등 기여율 도입
- 일본:
정부·경제단체 협력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기여 촉진, 매출·이익 산정 기준 논의
[1] Trends in Genetics, June 2025, Vol. 41, No. 6
|
향후 진행될 국제협상의 결과에 따라 제약·생명공학·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DSI 활용도가 높은 기업은 관련한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ESG 경영·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기업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사의 현황과 의견은 향후 관련 협상 대응 및 산업계 지원방안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조사 대상
본 설문은 디지털 서열 정보(DSI)를 이용하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는 국내 7대 산업(제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동식물 육종, 생명공학, DSI관련 장비·시약·소모품, DSI 정보분석)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문은 각 산업별 주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며, 회수된 응답은 산업별·기업 규모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됩니다.
○ 유전자원∙DSI 활용 연구개발, 관리, 정책 수립·대응을 총괄하는 부서의 임원 또는 실무자
● 조사 내용
○ DSI 인식 및 이용 실태 (객관식 4문항)
○ DSI 이용 전망 및 매출 식별 (객관식 3문항)
○ DSI 다자체제 인식 및 정책 요구 (객관식 7문항, 주관식)
○ 기업 일반 정보 (객관식 1문항, 주관식)
● 조사 기간: 2025년 8월 14일(목) ~ 9월 3일(수)
● 소요 시간: 약 10분
● 답례품: 네이버페이 상품권 1만원권
● 조사 주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서스틴베스트, SDG연구소
● 설문 문의처: shhan@sdg2050.co.kr, hjpark@sdg2050.co.kr, 02-522-2050
답변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익명으로만 통계·연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단, 설문 결과의 통계값은 최종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