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 전략 수립』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 전환 필요 산업 및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목적으로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19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되어 실증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와 자원소비 확대에 따른 환경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내 산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폐기물·재활용 관련 제도적·기술적 한계를 파악하고, 현행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공정·제품의 시험·실증이 제한되는 경우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환경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영역을 도출하고자 합니다.